안녕하세요
저희 도레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도메인의 모든 권한은 도메인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도메인명이 브랜드명과 동일하거나 많이 유사하다면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해당 도메인의 지적재산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도메인 등록이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등록이 되듯이 자신의 지적재산에 피해를 입는 경우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지적재산보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CANN이나 NIDA 등 도메인 관리 기구에서는 통일된 도메인 분쟁조정 정책을 가지고 이러한 분쟁이 해결되도록 하고 있으며, 도메인 등록시 이러한 내용을 약관에 반영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쟁이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되고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법원의 판결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등록된 도메인이 법적으로 위배되는지 여부는 등록기관에서 판단할 수 없으며 다만 분쟁에 돌입하면 저희 등록기관에서는 분쟁처리규칙에 따라 현상태를 보존하게되며 판결의 결과를 적용하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브랜드 업체에서 분쟁신청을 하게되면 등록자께서도 도메인의 등록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전에 원만하게 타협이되면 다할나위없이 좋겠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