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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 등록약관
제정 2002년 5월 6일
개정 2002년 10월 16일
개정 2003년 8월 5일
개정 2003년 8월 19일
개정 2005년 2월 1일
개정 2005년 4월 15일
개정 2005년 6월 30일
개정 2007년 5월 7일
개정 2008년 10월 1일
개정 2011년 5월 16일
개정 2016년 8월 19일
개정 2017년 10월 12일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강시스템주식회사(이하 "한강시스템" 이라 한다)가 서비스하는 KR과 한국도메인의 원활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한강시스템과 신청인 또는 등록인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관련 근거)

이 약관은 한강시스템이 공인 KR과 한국도메인 사업자로 KR과 한국도메인의 총괄 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라 한다)과 계약 체결한 "KR과 한국도메인 등록대행계약"에 의거합니다. 도메인이름 등록에 관한 업무는 진흥원이 제정한 "도메인이름 도메인관련 정책" 및 "도메인이름 등록관리규칙"을 준수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등)

① 한강시스템은 이 약관의 내용을 신청인 또는 등록인이 알 수 있도록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의 전면에 게시합니다.
② 한강시스템은 진흥원의 도메인관련 정책 및 규칙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한강시스템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적용일자로부터 7일전부터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④ 한강시스템이 약관을 개정한 경우 개정 내용은 개정 당시 분쟁중인 도메인 이름을 제외하고는 약관 개정 이전에 신청 또는 등록된 도메인이름에 대해서도 개정약관이 적용됩니다.
단, 개정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등록인은 개정약관의 적용일자로부터 7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개정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의를 제기한 등록인은 개정이전의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⑤ 준칙은 대한민국 국가코드(kr)와 한국도메인에 따르는 도메인등록관리업무에 적용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DNS(Domain Name System)"라 함은 인터넷상의 호스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트리(Tree) 구조의 분산 데이터베이스이며, 도메인이름과 IP주소를 상호 변환해 주는 기능 등을 수행합니다.
2. "도메인" 이라 함은 공인된 DNS상에서의 영역입니다.
3. "도메인이름"이라 함은 공인된 DNS상에서의 도메인의 위치를 나타내 주는 경로입니다.
4. "신청인"은 이 약관에 따라 한강시스템을 통해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를 말합니다.
5. "등록인"은 이 약관에 따라 한강시스템을 통해 진흥원에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6. "수수료"라 함은 한강시스템이 도메인이름 등록 또는 기간연장 업무를 위하여 신청인에게 청구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수수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합니다.
7. "초기등록접수"라 함은 한글이 포함되는 도메인이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흥원에서 일정기간동안 등록자격을 제한하여 등록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초기등록접수기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합니다.

제5조 (도메인이름의 구성)

① 도메인이름은 3개 단계의 도메인으로 구성하며, 3단계 도메인, 2단계 도메인, 1단계 도메인의 순으로 배열하여 각 단계마다 점(.)으로 구분합니다.
② 제①항의 1단계 도메인은 국명을 나타내는 도메인으로서 KR과 한국도메인을 사용합니다.
③ 제①항의 2단계 도메인은 기능, 분야, 지역 등을 나타내는 2단계 공공도메인과 한글이 포함된 2단계 도메인이 있습니다. 2단계 공공 도메인의 종류는 [별표]와 같으며, 한글이 포함된 2단계 도메인은 신청인이 정합니다.
④ 제①항의 3단계 도메인은 신청인이 정하며, 한글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제6조 (도메인이름의 규격)

① 도메인이름에는 한글(완성된 한글 글자마디 2,350자), 영문자(A-Z, a-z), 숫자(0-9), 하이픈(-) 만을 사용합니다.
② 도메인이름은 영문자의 대문자와 소문자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③ 도메인은 한글, 영문자 또는 숫자로 시작하여야 하며 하이픈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④ 도메인의 길이는 숫자 및 하이픈을 포함하여 2자 이상이어야 하며 63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한글이 포함된 경우에는 17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7조 (등록자격)

① 등록인은 도메인이름 종류에 따른 등록자격을 준수하여 도메인이름을 등록해야 합니다.
② 3단계 국가도메인의 종류에 따른 등록자격은 [별표] 3단계 kr도메인이름 종류 및 등록자격과 같습니다.
③ 초기등록접수 기간동안 각 단계의 등록조건에 따라 등록된 도메인이라 하더라도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④ 등록인은 대한민국에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제8조 (도메인이름의 등록, 연장, 변경 신청 등)

① 신청인은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한강시스템을 통해 진흥원에 도달한 순서대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며, 사용기간동안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에게 사용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공지한 별도의 방법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② 도메인이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한강시스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한강시스템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12조 (등록 신청의 제한)의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 전액을 환불하며 또한 제11조(비용 및 환불처리)⑥항 에 따라 전액 또는 일할계산하여 환불처리 됩니다.
③ 등록인은 도메인이름의 기간연장 신청시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11조(비용 및 환불처리)⑥항 에 따라 전액 또는 일할계산하여 환불처리 됩니다.
④ 한강시스템은 등록인에게 도메인이름의 기간연장 수수료에 대한 고지사실을 전자우편으로 1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등록인이 수신을 거부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고지가 등록인에게 도달하지 아니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도메인이름 기간연장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음으로 인해 등록인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한강시스템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 또는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⑦ 도메인이름 등록의 신청, 변경, 연장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절차나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신청인 또는 등록인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세부절차를 준수하여 도메인이름의 등록, 등록정보의 변경, 수수료 납부, 세금계산서 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⑧ 등록인은 등록 후 10일 후부터, 당초 사용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중에서 반복하여 사용종료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⑨ 도메인이름의 등록시 기재한 정보중 일부는 도메인이름 검색서비스(whois)에 정보 공개가 되며,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경우 정보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⑩ 도메인이름 검색서비스에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1.도메인이름
2.등록인 이름, 주소
3.관리책임자 이름,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4.네임서버 정보
5.등록대행자 이름
6.등록일, 최근 정보 변경일, 사용 종료일

제9조(도메인 소유권 이전신청)

① 등록인은 도메인이 등록되어 있는 한강시스템을 통해서만 도메인 소유권 이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도메인의 소유권 이전신청은 한강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이 가능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중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휴대폰/이메일 인증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2.오프라인 신청시 명의변경신청서(양도양수자 날인 필수), 양도자 인감1부, 양도자 신분증1부 양수자 신분증1부를 이메일/팩스/우편 중 한가지 전송방식을 선택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제10조(수수료(요금)의 납부)

①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려면 한강시스템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수수료를 한강시스템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한강시스템은 수수료(요금)에 따른 기간 동안 도메인이름의 사용권이 등록인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각 도메인이름의 등록, 갱신(연장), 이전 등의 수수료(요금)와 부가서비스의 수수료(요금)는 한강시스템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수수료(요금)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도메인이름 등록수수료(요금) 변경 등 한강시스템이 규정하는 금액에 대해 조정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한강시스템은 사전에 관련 내용을 한강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등록인에게 통지합니다.
④ 등록인은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자 하거나 갱신(연장)하고자 할 경우 한강시스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등록 및 유지기간은 1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선택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⑤ 인터넷 이용 촉진과 도메인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관리기관에서 도메인 이름등록관리수수료(등록관리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도 있습니다.
1. 등록 촉진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할 경우
2. 한강시스템이 등록인으로부터 2년 이상에 해당하는 수수료(요금)를 감면하여 일시에 받는 경우

제11조(수수료(요금)처리 및 환불처리)

① 도메인의 등록비용은 홈페이지에 공고된 금액으로 처리합니다.
② 도메인이름의 등록, 연장, 이전, 만기일조정의 비용은 신용카드,가상계좌,실시간계좌이체의 자동결제 처리가 가능한 결제 수단을 통해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 결제수단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 송금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단, 한강시스템은 은행 송금에 의한 입금 확인 지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은행 송금의 경우, 신청자 또는 입금인은 한강시스템에 전화나 전자우편, 1:1문의, 팩스로 입금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의 누락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등록자 또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④ 은행 송금의 경우 입금 확인은 한강시스템 영업 시간(평일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내에 이루어지며, 영업종료 후의 입금확인은 휴일을 제외한 익일 영업시간 내에 처리합니다.
⑤ 입금인 또는 신청인의 과실로 입금된 금액에 대한 환불요청시 은행송금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환불됩니다.
⑥ 등록인이 도메인이름 등록일 또는 갱신(연장) 처리일로부터 한강시스템이 정한 일정한 날(수수료 세칙 상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7일)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한강시스템은 등록수수료(요금)를 등록인에게 환불할 수 있습니다.
⑦ 등록되거나 갱신(연장)된 도메인이름을 등록일 또는 갱신(연장)일로부터 한강시스템이 정한 일정한 날(수수료 세칙상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7일)이 지난 후 말소(삭제)하는 경우 수수료(요금) 환불 시 일할 계산하여 환불됩니다.
위 6항과 7항의 경우, 한강시스템은 환불처리에 필요한일정 금액을 차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등록인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
단, 등록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에 말소(삭제)신청하는 경우 등록일로부터 처음 1년간의 결제 금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환불 가능 : 등록일이 1월 1일이며, 등록취소를 1월 7일에 진행한 경우 환불 가능
- 환불 불가 : 등록일이 1월 1일이며, 등록취소를 1월 8일에 진행한 경우 1년 등록비용의 환불 불가
⑧ 도메인이름 취소에 따른 환불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진행됩니다.
1. 전액 환불 : 카드 결제인 경우 카드 승인 취소를 하며, 무통장 입금방식의 경우 예치금으로 환불됩니다.
2. 일할계산 환불 : 예치금으로 환불됩니다.
단, 예치금 환불 요청시에는 "회원약관 - 제8조 (예치금)" 에 따라 환불 처리 됩니다.
⑨ 등록인이 이전되어온 도메인이름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수수료(요금) 범위내에서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단 등록일로부터 최초 1년간의 수수료(요금)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⑩ 다음 각 호의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도메인이름 수수료(요금)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1.등록정보가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등록조건 및 등록기준이 준수되지 않아 도메인이름이 말소(삭제)된 경우
2.등록일 또는 연장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말소(삭제) 신청한 경우 등록일로부터 처음 1년간의 결제 금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3.환불 시 환불처리에 필요한 금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4.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세청으로 전송된 경우 총금액에서 세액(10%)를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90%)만 환불처리 됩니다.

제12조 (등록 신청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메인이름 등록 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1. 신청인이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2. 도메인이름 등록 신청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3. 타인이 등록하였거나 이미 등록 신청된 도메인이름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
4. 공공의 이익 및 도메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진흥원이 사전 공시한 도메인이름
5. 진흥원이 별도로 정하여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제한한 경우

제13조 (등록의 취소)

① 등록된 도메인이름을 등록일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7일 이내에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관리수수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② 등록자 또는 신청인은 도메인이름 삭제 신청서, 소유자 신분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을 한강시스템에 발송하여야 합니다.

제14조 (도메인이름 사용의 제한 및 정지, 말소(삭제))

① (등록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된 경우) 관리기관은 등록된 도메인이름의 등록정보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도메인이름 말소(삭제)에 관한 세칙의 별표1 절차에 따라 허위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도메인이름을 말소(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등록인의 이름, 등록증, 등록증번호로 등록인이 실존함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등록인의 주소로 등기우편물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도메인이름 관리책임자의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전자우편(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는 경우
② (등록조건 및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별표 ]에 명시된 도메인 등록 조건 및 기준을 준수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해당 도메인이름을 말소(삭제)할 수 있습니다.
③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록인이 수수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도메인이름을 말소(삭제)할 수 있다. 단, 등록인의 수수료 미납으로 인한 사용정지 기간 중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사용정지를 해제하며, 사용정지일로부터 기 산하여 사용종료일을 연장합니다.
④ (등록인이 말소(삭제)를 요청한 경우) 사업자는 등록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도메인이름을 말소(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말소(삭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이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3. 도메인이름의 이전 신청이 접수된 경우
⑤ 제1~4항의 규정에 의해 도메인이름 등록을 말소(삭제)하는 경우에는 한강시스템은 이유를 적시하여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등록인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⑥ 제1~4항의 각호 규정의 의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을 말소(삭제)할 때에는 말소(삭제)하기 전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30일 동안 도메인이름 사용이 정지됩니다.
⑦ 제1항~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 기간 중에 도메인이름 등록 말소(삭제) 사유가 해소(해결)되는 경우에는 사용정지를 해제하고 말소(삭제)하지 않습니다.
⑧ 단,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도메인이름을 등록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10일 이내에 말소(삭제)하는 경우 관리기관은 별도의 사용정지 기간 없이 말소(삭제)할 수 있습니다.
⑨ 도메인이름의 사용정지 및 말소(삭제) 시간은 관리기관의 정책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1. 사용정지는 사용정지일 오전 2-3시 사이에 진행되며, 말소(삭제)는 말소(삭제)일 오전9-10시사이에 불특정하게 진행됩니다.
2. 관리기관은 도메인이름의 안정적 관리와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사용정지 및 말소(삭제)시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등록정보의 유지관리)

① 등록인은 한강시스템을 통하여 진흥원에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등록인은 도메인이름의 등록정보를 항상 최신의 정확한 정보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등록인의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유지관리 소홀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 등록인의 책임이며 한강시스템은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제16조 (이전신청)

① 등록인이 등록대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인은 인수등록대행자를 통하여 이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등록인은 등록대행자 이전신청 시 1년 이상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 사용종료일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③ 이전등록(인수) 한강시스템은 정당한 이전신청임을 확인하여 등록자로부터 추가 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접수하고 등록인과 이전삭제(인도) 등록대행자가 이전확인에 5일 이내 동의하는 경우 처리하며, 이전삭제 등록대행자가 변경확인에 5일이내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전신청을 처리합니다.
④ 타 등록대행자로 이전(인도)할 경우 이전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를 한강시스템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⑤ 이전삭제 등록대행자가 이전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전등록 한강시스템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이전신청을 반송하고 수수료를 전액 환불합니다.
⑥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도메인이름의 등록대행자 이전이 제한됩니다.
1. 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이 법원에 계류중인 경우
3. 사용종료일 + 7일 이후부터 말소(삭제)되는 날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⑦ 한강시스템과 진흥원 간의 계약해지 발생시 한강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KR과 한국도메인은 진흥원이 정한 다른 등록대행자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등록정보의 이용)

① 한강시스템은 수집된 등록정보를 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도메인이름 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인터넷주소 검색서비스(이하 WHOIS서비스)
2. 법률이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부기관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② 국가도메인이름 등록 시 기재한 등록정보는 국가도메인이름 관리기관에 제공되며, WHOIS서비
스를 통해 공개됩니다.
③ 제2항의 WHOIS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제공범위는 도메인이름, 등록인 이름, 주소, 관리책임자
이름, 전화번호, 전자우편(이메일) 주소, 네임서버 정보, 등록대행자명, 등록일, 최근 정보 변경일,
사용종료일을 기본으로 합니다.

제18조 (도메인이름 분쟁)

① 등록인은 제3자와 등록인 간에 대한민국 국가도메인이름의 등록, 보유 및 사용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규 등을 따릅니다.
②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세칙에 따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한강시스템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분쟁 대상 도메인이름 등록정 보 변경을 제한한 후 대행자는 등록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조치결과를 알립니다. 또한 법원 소송 중에는 법원의 요구에 따라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한강시스템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판정이 확정된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그 확정된 결과에 따라 조치하며, 등록인에게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조치 결과를 알립니다.
④ 한강시스템은 등록인과 제3자간의 분쟁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등록인은 도메인이름 분쟁 과정에 회사를 참가시킬 수 없으며, 사업자에 어떠한 이의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⑤ 한강시스템은 분쟁해결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정책이 변경된 경우 분쟁해결정책 변경이전에 등록이 신청되거나 등록정보가 변경된 도메인이름에 대해서도 변경된 분쟁해결정책이 적용됩니다.

제19조 (서비스의 중단)

① 한강시스템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메인이름 등록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단, 제①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한강시스템의 도메인이름 등록 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제20조 (진흥원 서비스 안내)

① 진흥원에서는 KR과 한국도메인의 사용종료일 통합 서비스, 등록확인서 출력 서비스, SMS발송 서비스, Lock서비스(등록정보보호)를 등록인또는 신청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② 진흥원 홈페이지 주소 domain.kisa.or.kr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면책)

① 한강시스템은 도메인이름의 신청, 등록, 연장, 변경, 말소(삭제), 이전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타인의 손해에 대하여 한강시스템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한강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진 도메인이름의 신청, 등록, 연장, 변경, 말소(삭제), 이전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신청인 또는 등록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진흥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등록인은 자신이 선택한 도메인이름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련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도메인이름의 선택과 등록 및 사용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22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한강시스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3조 (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그 준거법으로 합니다.

제24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의 적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민법상의 상관습에 따라 적용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0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3단계 kr도메인이름 종류 및 등록자격

도메인이름 해당영역 신청자격
co.kr 영리 법인 또는 개인
or.kr 비영리
ne.kr 네트워크
re.kr 연구
mil.kr 국방조직 정부조직법, 국군조직법,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의한 국방 조직
go.kr 정부 행정기관 또는 입법기관.사법기관
ac.kr 대학/대학원 교육기본법 및 초중고등교육법 의한 학교 및 교육훈련 기관
hs.kr 고등학교
ms.kr 중학교
es.kr 초등학교
sc.kr 기타학교
kg.kr 유치원
seoul.kr 서울특별시 해당 지역에 연고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
busan.kr 부산광역시
daegu.kr 대구광역시
incheon.kr 인천광역시
gwangju.kr 광주광역시
daejeon.kr 대전광역시
ulsan.kr 울산광역시
gyeonggi.kr 경기도
gangwon.kr 강원도
chungbuk.kr 충청북도
chungnam.kr 충청남도
jeonbuk.kr 전라북도
jeonnam.kr 전라남도
gyeongbuk.kr 경상북도
gyeongnam.kr 경상남도
jeju.kr 제주특별자치도
pe.kr 개인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