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이름 등록서비스

협력사업 계약서

한강시스템 주식회사(대표이사 박채규)와

업체명000 (대표이사 000 ) 양사는

도메인이름  등록서비스를 위한 협력사업에 체결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한강시스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채 규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70 전문건설회관 17층 날인(또는 서명)	0000 대표이사 000 예)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 0000-000 날인(또는 서명)

도메인이름 등록서비스 협력사업 계약서

한강시스템주식회사(이하 “한강시스템”이라 한다)와 업체명 000 (이하 “협력업체”라 한다)는 도메인이름 등록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한강시스템”이 운영하는 도메인이름 등록서비스를 이용하여 “협력업체”가  도메인이름 등록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메인이름”이라 함은 인터넷 상에 접속될 시스템에 부여하는 인터넷 주소를 말한다.

2. “도메인이름 등록서비스”라 함은 인터넷 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과 변경, 말소, 기관이전 등의 도메인이름 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3. “협력업체”는 도메인이름 등록서비스의 재판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된 자를 말한다.

4. “신청인”은 이 약정에 따라 협력업체를 통해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5. “등록인”은 이 약정에 따라 협력업체를 통해 “한강시스템”에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등록인은 도메인이름을 소유하고 이것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가진 소유자를 말하며, 소유권과 이에 관련된 모든 행위에 있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조 (“한강시스템”의 의무)

① “한강시스템”은 이 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한강시스템”은 “협력업체”에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ID를 부여하며, “협력업체”는 이 ID를 통해 제반 등록업무를 시행한다.

③ “한강시스템”은 “협력업체”에게 실시간 도메인이름 검색 및 도메인이름 등록 등의 업무에 관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④ “협력업체”가 신청한 도메인이름는 실시간 등록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한강시스템”이 등록을 완료한 시점을 도메인이름 등록일로 한다.

⑤ “한강시스템”은 등록인이 등록 신청한 도메인이름의 정보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

제4조 (“협력업체”의 의무)

① “협력업체”는 “한강시스템”의 정책에 따르고 이에 협조하며, 항상 최적의 서비스 상태를 유지한다.

② “협력업체”의 고객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협력업체”에게 있으며 관리책임자정보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협력업체”는 자신의 고객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되며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이는 전적으로 “협력업체”가 책임진다.

③ “협력업체”는 “협력업체”의 비용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메인이름의 검색, 도메인이름의 등록, 도메인이름의 사용기간 연장, 도메인이름의 등록 말소, 도메인이름의 등록기관이전, 도메인이름의 등록정보 변경, 등록비용의 결제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록인에게 각종 이메일을 이용한 정보의 고지, 등록인 정보 DB 관리 등의 업무절차를 처리하며,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이는 전적으로 “협력업체”가 책임진다. 단, “한강시스템”과 “협력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협력업체”가 이들 업무 중의 일부를 “한강시스템”에게 요청한 경우 “한강시스템”의 책임 하에 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협력업체”는 임의로 “한강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도메인이름의 등록기관이전을 실시할 수 없으며 필요시 사전에 “한강시스템”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의 등록기관이전을 요구하였을 경우 “한강시스템”은 등록인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 등록기관이전을 허용한다.

⑤ 이외의 도메인이름 등록서비스 관련 업무는 “협력업체”가 “한강시스템”의 서비스 홈페이지에 준하여 처리하거나, “한강시스템”의 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직접 처리한다.

⑥ “협력업체”는 “한강시스템”에게 통보된 IP 어드레스로 “한강시스템”의 시스템에 연결하여야 하며, IP 어드레스 변경시 7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협력업체”는 “한강시스템”이 제공한 도메인 등록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여 “한강시스템”의 정상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⑧ “협력업체”는 도메인이름의 만료일자 이전 2회, 만료일자 이후 1회로

총3회 이상을 등록인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 또는 전화 또는 팩스로 만료되는 사실을 안내한다.

⑨ “한강시스템”에서 제공한 도메인이름 등록관리 API를 낙장도메인 등록서비스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도메인이름의 등록, 기간연장 및 삭제)

① 도메인이름를 등록하고자 하는 등록인은 등록 및 기간연장 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한강시스템”은 수수료에 따른 기간 동안 도메인이름의 사용권이 등록인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한강시스템”은 별도로 정해진 특정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협력업체”에 의해 등록된 도메인이름의 기한 만료에 따른 삭제는 “한강시스템”  삭제 정책에 준하여 적용된다.

⑤ “협력업체”에 의해 등록된 도메인이름의 만료일 도래 시 “한강시스템”은 별도로 연장메일 등으로 고객에게 통보하지 않는다.

제6조 (도메인이름 등록 ,기간연장, 복구의 취소)

①  .KR 도메인에 한하여 등록된 도메인이름을 등록일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7일 이내에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관리수수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②  COM,NET,ORG,BIZ,INFO,US,BZ,NAME,CC,TV,CN 도메인에 한하여 등록된 도메인이름을 등록일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3일 이내에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관리수수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③  .KR 도메인에 한하여 기간연장 후 7일 이내에 기간연장 취소를 제공한다.

그 외 도메인에 대하여 기간연장의 취소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④  도메인이름의 복구서비스 처리완료 이후 그에 대한 취소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7조 (도메인이름 정보의 변경)

“한강시스템”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관련된 정보는 등록인이 원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도메인이름 등록의 말소)

“한강시스템”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도메인이름를 말소할 수 있다.

1. 등록된 도메인이름 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된 경우

2. 도메인이름의 사용종료일 이후 “한강시스템”이 정하는 날까지 수수료 전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서비스의 범위)

“협력업체”가 본 약정에 따라 서비스할 수 있는 도메인이름의 범위는 한강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도메인 이름으로 하며, 이외의 도메인이름은 추후 요청시 협의하여 정한다.

-  [별첨1]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수수료 및 지불방법

제10조 (등록대행수수료)

① “협력업체”가 “한강시스템”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한강시스템”에 지불하여야 하는 등록대행수수료 및 지불방법은 [별첨1]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수수료 및 지불방법”에서 정한다.

② “한강시스템”은 도메인주관업체(REGISTRY)로부터 가격정책의 변경이 발생되는 경우 등록대행수수료를 “협력업체”와 상호협의하에 재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세금계산서 발행 및 결제)

①   “한강시스템”은 “협력업체”에게 매월말일을 작성일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작성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협력업체”의 결제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로부터 1개월이내에 한강시스템에서 안내한 계좌로 입금한다.

제12조 (도메인이름 분쟁처리)

①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해결을 권장한다.

② 도메인이름와 관련하여 분쟁신청이 접수된 경우 별도로 정해져 있는 분쟁조정정책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제13조 (약관 등 등록규정)

① “협력업체”의 도메인이름에 대한 제반 운영관리는 “한강시스템”의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종 등록약관 및 정책과 절차 등에 준하여 시행한다.

② “한강시스템”은 전자거래기본법,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에 따라 약관 및 처리절차 등을 개정할 수 있다.

③ “한강시스템”이 약관이나 처리절차 등을 개정할 경우에 “협력업체”는 원칙적으로 “한강시스템”의 의견에 따르며, 이의가 있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14조 (정보제공)

“한강시스템”과 “협력업체”는 상호간에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개인정보보호)

① “한강시스템”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수집한 등록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정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수한다.

② “한강시스템”에 제공한 등록인의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해 강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위한 용도 및 “한강시스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용도 이외에는 임의로 사용되지 않는다.

③ “협력업체”는 “한강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협력업체”의 등록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한강시스템”은 이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닌다.

④ “한강시스템”은 “협력업체”가 제공한 정보가 분실, 변조 및 훼손으로부터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 (서비스의 중단)

① “한강시스템”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나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2.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② “한강시스템”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협력업체”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일체 배상하지 않는다.

제17조 (“한강시스템”의 면책)

① “한강시스템”은 도메인이름의 신청, 등록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타인의 손해에 대하여 “한강시스템”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등록인은 자신이 선택한 도메인이름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도메인이름의 선택과 등록 및 사용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 (저작권 등)

① “한강시스템”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한강시스템”에 귀속한다.

② “협력업체”는 “한강시스템”에게서 얻은 정보를 “한강시스템”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양도,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 (비밀유지)

① “한강시스템”과 “협력업체”는 본 약정의 이행 중에 취득한 상대방의 기술, 경영, 정책 및 기타의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만일 제3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얻어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 (권리의무의 양도)

“한강시스템”과 “협력업체”가 상호 서면동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단, 인수나 합병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 (약정기간)

① 본 약정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약정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호간에 별도의 서면통지가 없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② 본 약정의 내용 변경은 “한강시스템”과 “협력업체”의 상호 협의에 의해 시행할 수 있다.

③ “한강시스템”과 “협력업체”는 본 약정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일방적으로 불이행한 때, 또는 일반상거래관행에 어긋나는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 쌍방 중 일방이 약정을 일시 정지하거나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제22조 (계약해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한강시스템”은 “협력업체”에 대한 서면 통보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협력업체”의 도메인이름 대행 신청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

2. “한강시스템”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금, 기타 이용에 관련하여 “협력업체”가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협력업체”가 신청인 또는 등록인의 도메인이름를 이용한 투기나 사기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치한 경우

4. “협력업체”가 제3자가 “한강시스템”의 도메인이름 등록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협력업체”가 “한강시스템”의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5. “협력업체”가 법령과 이 약정이 금지하거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협력업체”의 홈페이지가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협력업체”가 “한강시스템”의 장비나 서비스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협력업체”가 거래 자격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 계약을 이행 할 수 없다고 “한강시스템”이 인정하는 경우 “협력업체”는 해약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③ 상기의 사실로 계약해지 시 “한강시스템”은 등록인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협력업체”의 등록인에 대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은 쌍방이 기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③   본 계약 기간의 효력은 계약의 만료나 계약의 해지에 의해 종료한다.

제24조 (관할의 합의)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상거래 원칙에 의거하여 “한강시스템”과 “협력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계약에 대하여 “한강시스템”과 “협력업체”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할법원을 합의관할로 한다.

제25조 (준거법)

이 약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그 준거법으로 한다.

제26조 (기타)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칙에 따라 적용한다.

② “한강시스템”과 “협력업체”는 본 약정 체결을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별첨1]  도메인이름 수수료 / 복구서비스 / 정산 지불 방법  안내

1.  도메인이름 수수료                                       (VAT별도)

도메인이름 구분	처리구분	제공가(원/건/년)
.COM, NET, ORG, BIZ, INFO, US, NAME	등록/연장	15,000 / 1년
.COM, NET, ORG, BIZ, INFO, US, NAME	이전	12,000 / 1년
.KR (.pe.kr제외)	등록/연장/이전	15,000 / 1년
.PE.KR	등록/연장/이전	9,000 / 1년
.CC, .TV	등록/연장/이전	50,000 / 1년
.CN	등록/연장/이전	30,000 / 1년
.PRO, .MOBI	등록/연장/이전	25,000 / 1년

2.  도메인이름  복구서비스

1)  대상도메인 : COM, NET, ORG, BIZ, INFO, CC, TV, PRO, CN

2)  복구 비용 : 90,000/건당 (1년 연장유지비 + 복구비 + VAT별도)

3)  복구 서비스 안내

l  도메인의 관리소홀로 인해 연장가능 기간내에 연장을 하지못하여 삭제되는 것을 보완하고자 ICANN의 권고에 따라 레지스트리가 복구서비스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l  연장가능 기간이후에 삭제유예기간을 두어 복구서비스로 복구와 연장이 가능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l  복구 가능 기간 : 만료일로부터 31일 ~ 60일 사이

l   61일 부터는 삭제대기 상태로 변경되어 복구서비스가 불가능

l  복구취소 및 환불 불가능

3.  정산 처리 안내

1)  예치금 입금후 도메인 처리시 예치금 차감방식으로 진행합니다.

2)  정산월 기준 다음달 10일 이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